[근로기준법 시간, 휴일수당, 연차]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 확대

[근로기준법 시간, 휴일수당, 연차] 5인 미만 사업장

2024년 9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된다는 소식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규모 가게에서 일하는 근로자, 그리고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개정 배경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약 86%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들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연차휴가, 해고 제한,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이 대표적이었지요. 그 결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런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모든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간, 휴일수당, 연차] 5인 미만 사업장

2. 달라지는 주요 내용

•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차 유급 휴가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고 제한 –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 공휴일 유급휴가 – 공휴일 근로 시 추가 수당 지급 또는 대체휴무 보장.
• 여성 근로자 생리휴가 – 무급이지만 사용 가능.
• 퇴직금 – 별도 법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 의무 존재.

 

 

3. 아르바이트도 적용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아르바이트도 해당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즉 아르바이트생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발생
•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지만 최저임금, 임금지급 원칙 등은 여전히 적용

따라서 ‘알바라서 제외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근속기간과 근무시간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시간, 휴일수당, 연차] 5인 미만 사업장

4.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것

법 적용이 확대되면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의 경우 연간 수천만 원의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작성 및 교부
•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지급 요건 확인
• 출퇴근 기록, 근로시간 관리 체계 정비
•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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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자가 알아둬야 할 권리

근로자 역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급여 이체 내역
• 근로계약서
•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내역
• 동료의 진술 등

이 자료들은 퇴직금 청구나 근로조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간, 휴일수당, 연차] 5인 미만 사업장

6. 앞으로의 전망

이번 개정은 근로자 보호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주는 고용 축소나 폐업을 고려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근로자 권익 보호가 강화되면서 노동시장 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 단시간 근로자 등 그동안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이번 변화가 큰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맺음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는 단순히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노동 환경 전반에 영향을 줄 중요한 변화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챙겨야 하고, 사업주는 법적 의무를 지키면서도 정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 세부 시행령과 정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이니, 고용노동부 공지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