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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격 탈락, 이것 확인!!

by 티스티스tory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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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격 탈락
기초수급자격 탈락

목차

  1. 통장 잔액, “얼마까지 있으면 괜찮을까요?”
  2. 지역별 재산 공제액 & 안전한 통장 잔액 기준
  3. “신고 의무”와 “걱정 안 해도 되는 돈” 구분법
  4. 자주 헷갈리는 생활 재산, 가족 관계 Q&A
  5. 꼭 기억해야 할 추가 팁 & 실수 피하기
  6. 공식 자료 직접 확인 방법
  7. 마무리
통장 잔액, “얼마까지 있으면 괜찮을까요?”

많은 분들이 묻는 대표적인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입니다. 실제로 “정확히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가구원 수, 재산 종류, 소득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로 버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이 액수가 생계급여 기준(2025년 1인 가구 기준 76만 원)을 넘어서면 생계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등은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되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재산 공제액 & 안전한 통장 잔액 기준

재산이나 통장에 돈이 많아도 바로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공제액과 생활 준비금이 보호 장치 역할을 하며, 각 지역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구분 공제 기본 재산 생활 준비금 안전한 금액 합산
서울 9,900만 원 500만 원 1억 400만 원
경기도 8,000만 원 500만 원 8,5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 500만 원 5,800만 원

이 금액을 넘어서면 수급비가 일부 줄어들 수 있지만 즉각 자격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통장에 2억 원이 있더라도 합산 기준 내에서 일부 수급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와 “걱정 안 해도 되는 돈” 구분법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

  • 새로운 월 소득이 발생(취업, 연금 수령 등)
  • 가족·가구원 변동(자녀 취업, 결혼 등)
  • 큰 재산 발생(부동산, 보험금 등)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자녀가 주는 용돈, 명절이나 일회성 선물
  • 수백만 원 수준의 작은 보험금
  • 기존 적금이 만기 되어 돌아오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바로 수급이 끊기지는 않으며, 일부러 숨기지만 않으면 대부분 인정해 주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자주 헷갈리는 생활 재산, 가족 관계 Q&A
  • 자동차: 2,000cc 미만·시세 500만 원 미만 차량은 문제없으나 고가 차량 보유 시 일부가 소득으로 산입 됩니다.
  • 가족 명의 통장: 위험합니다. 가족 계좌까지 조회 가능하므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 고가 주택 일부만 소득 처리. 내 집 소유가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 자녀 소득: 같이 살면 가구 합산, 따로 살면 영향 없음. 자녀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약 250만 원)이면 일부 급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소액 연금(월 40만 원 이내)이라면 생계급여 유지도 가능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추가 팁 & 실수 피하기
  • 통장은 여러 개보다 한곳에 집중, 적금보다는 예금이 유리
  • 큰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미리 상담
  •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은 반드시 신고
  • 영수증이나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 보관
공식 자료 직접 확인 방법

공식 기준, 자료 확인은 이렇게!

  • 복지로(보건복지부 공식 포털)
    - 메뉴: 복지정보 → 기초생활보장 → 선정기준 · 급여종류
    - 실제 재산, 통장, 생활준비금 기준 등 공식 정보 제공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메뉴: 정책자료실 → 보도자료 → 기준중위소득 관련 자료 검색
    - 기준중위소득 공시, 재산 기준 해설 등 매년 안내
  • 통계청 지표누리
    - 키워드: “기준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 현황” 등으로 검색
  • 생활법령정보
    -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등 Q&A 및 지침 안내
  • 각 사이트에서 불확실한 내용은 실시간 상담 게시판, 129콜센터, 주민센터 복지상담을 꼭 활용하세요.
마무리

서울은 1억 400만 원, 경기도는 8,500만 원, 그 외 지역은 5,800만 원까지 대체로 안전한 재산 기준이지만 자격 판단은 다양한 요소가 반영됩니다. 공식 홈페이지와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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