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수급대상, 지급기준 전면검토 확정! — 체크포인트

기초연금수급대상

기초연금, 왜 다시 주목받게 됐나요?

최근 언론에서 월 745만 원 소득의 부부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한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제도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습니다. 실제로 현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지급되며, 연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 자산 전체를 환산해서 평가합니다. 하지만 각종 공제 적용으로 현 소득보다 낮게 반영되어, 고소득·고자산 가도 일부 수급자가 됐다는 지적이 커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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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변화,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 2025년 8월 초 국회와 국민연금연구원 등에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과 “지급연령” 및 “사업 예산 구조” 전반에 대한 공식 검토와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 국민연금연구원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준선 예측 정확성, 전체 대상 타당성을 분석하는 별도 연구(연내 결과 발표 예정)에 착수했습니다.
- 이와 함께 초고령화 대책 논의로 ‘기초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70세로 단계적 상향’하는 방안도 공식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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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준, 실제로 어떻게 산정되나요?

구분	2025년 기준액	참고 사항
1인 가구	월 228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
부부 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	실제 소득보다 자산환산 후 공제 적용
지급 나이	만 65세 이상 (예정: 단계적 상향 논의)	2030년 66세, 2040년 70세로 논의
월 수령액	최대 약 40만 원(정부 고시액 한도)	노인 단독/부부 등 유형별 차등

※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 등 소득과 자산을 합산 후 정부 공제 방식 적용, 매년 전국 어르신 평균 소득분포 분석 반영

 

 

현재 논의되는 개편 시나리오 한눈에 정리

• 수급 선정 기준 강화: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폭 축소, 자산환산 기준 현실화, 금융·부동산 자산 점검 강화 등 방안 논의 중
• 수급 연령 상향: 2030년부터는 지급 개시 연령을 66세로 출발해, 2년마다 1세씩 상향하여 2040년에는 70세부터 지급 논의 중(연령 상향 법제화는 미확정, 논의 진행 중)
• 대상 축소 대신 저소득 지원 강화: 소득하위 일부(예: 하위 50% 등) 집중 지원으로 실질적 취약 어르신에게 혜택 집중하는 방향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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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스포츠 바우처 등 신규 정책도 추진 중!

2025년 8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최대 15만 원)' 등 건강·여가 연계 신규 복지사업에도 자동 포함됩니다.
단, 이 상품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수령 가능하며, 올해 8월 13일까지 1차 신청 이후에도 10월에 추가 기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사용처는 전국 제로페이 가맹 스포츠시설로 넓어졌으며, 건강한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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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 소득과 자산 심사 강화로 부유한 일부 수급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소득 산정 개선으로 진짜 어려운 분들이 신규 수급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연령이 상향될 경우, 65~69세 시니어의 경우 지급 시점이 미뤄질 수 있으니 사전 체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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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과 체크포인트

• 국민연금연구원 중심의 시스템 검증 연구 결과가 올해 연말~2026년 초 발표 예정입니다.
• 제도 개편(소득인정액 방식, 연령, 월 지급액 등)은 공식 법안 발의 및 국회 논의 후 확정 예정입니다.
• 기초연금뿐 아니라 어르신 맞춤 복지(스포츠 바우처, 문화·의료 연계 등) 정책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수급대상 기준과 복지정책은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의 핵심 이슈입니다.
향후 개편이나 소득 기준 변화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으니, 본인이나 부모님의 수급 시기와 소득·자산 현황, 지급 기준 변화를 늘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민센터·복지로(온라인)·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활용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