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매출 감소와 영업 부담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아지면서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제부담을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손봤다는 점은 현장에 희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중도 해지 시 15% 기타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나, ‘경영악화’로 인정되면 퇴직소득세로 과세되어 세금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2025년 개편 후에는 20% 이상 감소만 해도 경영악화에 해당해 세부담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30~40% 매출 감소로도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분들에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세제개편안은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확대하였으며, 그 대상에 배달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자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징수 대상 체납액 한도를 기존 8,000만 원에서 더 확대해 더욱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도 5년간 50~100% 범위에서 확대 적용됩니다. 기준 수입금액이 연간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창업 초기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업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업무추진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 한도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되어 지역경제 상생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 내용 | 기존 규정 | 2025년 개편 내용 | 기대 효과 |
|---|---|---|---|
| 경영악화 인정 기준 |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수입 감소 | 3년 평균 대비 20% 이상 수입 감소 | 경영악화 판단 문턱 낮아져 세부담 완화 혜택 확대 |
| 중도 해지 세부담 | 기타소득세 15% 원천징수 | 경영악화 시 퇴직소득 과세하여 세부담 경감 | 실질 세금 부담 감소, 조기 해지 부담 완화 |
| 체납액 징수특례 | 개인사업자·근로자 한정 | 배달·플랫폼 노동자 포함 범위 확대, 징수 한도 증가 | 특수근로자 등 지원 확대, 재기 기회 부여 |
| 창업기업 세감면 한도 |
연간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 연간 수입금액 1억400만원 이하로 상향 | 창업 초기 세 부담 경감, 재정적 지원 강화 |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20%가 자영업자로, 매출 감소와 비용 상승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그런 자영업자분들의 현실과 고충을 반영해 부담을 덜고 재기할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정부의 세제 지원이 단순한 세금 정책을 넘어서, 현장의 회복력을 높이고 희망을 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란우산 해지 시 세제부담 완화와 영세·특수근로자 지원 확대 등 2025년 개편안은 자영업자 여러분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변화된 제도를 꼼꼼히 살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잡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