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노령연금
    노령연금

    은퇴 후에도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보탤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깎이는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많은 고령자분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최근 정부가 “소득이 있어도 노령연금을 줄이지 않겠다”는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행 제도바뀔 제도를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은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나뉩니다. 그중 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은퇴자들이 받는 연금으로, 오랜 기간 납부한 국민연금의 혜택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퇴직 후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깎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제도: 소득 있으면 최대 50% 감액

    현재 노령연금은 A값(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평균 월 소득)을 기준으로 감액됩니다.
    • 2025년 현재 A값 = 308만 9,062원

    즉, 은퇴 후 재취업이나 사업 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초과액에 따라 연금이 줄어듭니다.

    ▷ 현행 감액 구간

    월 소득 구간 감액 수준
    309만 ~ 409만 원 5만 원 미만
    409만 ~ 509만 원 5만 ~ 15만 원
    509만 ~ 609만 원 15만 ~ 30만 원
    609만 ~ 709만 원 최대 50만 원
    709만 원 이상 50만 원 이상
    • 실제로 2024년 한 해에만 13만 7,061명이 퇴직 후 재취업 소득이 발생해 노령연금이 깎였습니다.
    • 게다가 감액은 최대 5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가 열심히 낸 연금을 왜 소득 있다고 깎느냐”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바뀌는 제도: 소득 있어도 그대로 지급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핵심은 소득이 있어도 일정 수준 이하라면 감액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개정 주요 내용

    • 현행 A값 기준 첫 두 구간 삭제
    • 즉, 월 소득이 500만 원 이하라면 노령연금 감액 없음
    • 시행 시기 : 2025년 하반기 예정
    • 2027년 : 효과 분석 후 추가 확대 검토

    쉽게 말해, 은퇴 후 편의점 알바, 마트 근무, 자영업 등 월 소득 400만 원대까지는 연금이 줄지 않고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노령연금노령연금
    노령연금

    비교: 현행 vs 개선안
    구분 현행 제도 개선 예정 제도
    기준 A값 308만 9,062원 동일
    309만~409만 감액 5만 원 미만 감액 없음
    409만~509만 감액 5~15만 원 감액 없음
    509만 초과 구간별 최대 50만 원 감액 509만 초과 시부터 감액 시작
    시행 시기 시행 중 2025년 하반기

    ※ 차트 이미지는 생략: 블로그용 막대 그래프(감액 시작 구간이 309만 → 509만으로 이동)로 시각화 추천

    의미와 전망
    • 은퇴 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자들의 삶의 질 개선
    • “일하면 연금 깎인다”는 불합리 해소 → 노후 일자리 참여 확대
    • 중·저소득층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고령자들의 소득 활동과 연금 수급을 동시에 보장해, 고령 사회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노령연금노령연금
    노령연금

    정리
    • 지금까지는 월 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노령연금이 깎였지만
    • 앞으로는 월 500만 원 이하까지는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시행은 2025년 하반기, 효과 검토 후 추가 확대도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