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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설립되는 배드뱅크는 장기 연체자와 상환 능력이 없는 개인,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채무조정 기관입니다.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약 113만 명의 채무자가 채무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드뱅크란 무엇인가?
배드뱅크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해 빚을 장기간 갚지 못한 사람들의 부채를 직접 매입·정리하는 시스템으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축이 되어 시행합니다. 정부는 약 8조 원의 재원을 투입해 16조 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해 채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 과거와 달리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정부와 금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로 자동 선별된 대상자에게 9월부터 통지가 시작됩니다.
-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우선 지원받게 되며, 기타 대상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 신청이 필요한 경우, 캠코 공식 홈페이지 및 지역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 2018년 6월 이전에 발생한 빚이어야 합니다.
- 원금 기준 5천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 부채만 해당됩니다.
- 7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연체 상태여야 합니다.
-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저소득층에 우선 지원이 됩니다.
지원 대상자
- 내국인이 원칙적으로 대상이나, 영주권자·결혼 이민자·난민 신청자 등 일부 외국인도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 도박, 유흥, 가상자산 관련 빚, 사기 및 불법대출 등으로 발생한 부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행일 및 설립 일정
- 2025년 8월: 배드뱅크 설립
- 2025년 9월: 대상자 선별 및 통지 시작
- 2025년 10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채권 매입 및 채무 감면 개시
- 2025년 하반기~2026년 상반기: 기타 대상자 본격 지원
지원 방식과 감면 혜택
-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최대 100% 전액 감면
- 일정 소득·재산이 있는 경우 원금 80% 감면 및 최장 10년 분할 상환 지원
유의 사항 및 참고
- 공식 정부·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최신 정보 확인
- 가짜 뉴스나 출처 없는 정보보다, 정부 공식 발표를 신뢰
- 진행 상황은 금융권 협의 등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배드뱅크 정책은 오랜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재기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자격 및 신청 방법을 반드시 정부 공식 채널에서 확인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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