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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줄여서 ‘산재’란 사업장에서 “업무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사망”을 의미하는 법률상의 개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 법 제37조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가 있을 때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하다’ 생긴 모든 신체적·정신적 문제에 대한 보상 근거가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인정을 받으려면 크게 아래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유형 | 사례 | 산업재해 인정 요건 |
|---|---|---|
| 업무상 사고 | 공장 작업 중 손 다침, 높은 곳에서 추락, 현장 장비 사고 | 업무 중·지시에 따라 발생해야 하며, 고의/범죄적 행위는 제외됩니다. 단, 정신질환 등 예외적 경우 대통령령으로 인정 가능 |
| 업무상 질병 | 화학약품·소음 노출로 인한 피부병, 난청 등 과중한 스트레스로 정신질환, 암 등 |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명확/추정), 법령상 작업환경 해당 법상 나열되지 않은 질병도 ‘상당한 관계’ 있으면 가능 |
| 출퇴근 중 재해 | 출근·퇴근길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이용 중 사고 | ‘통상적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중일 때 인정 개인일(쇼핑 등)로 경로 이탈 시 제한 |
산업재해는 일하다 사고·부상을 당해야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방활동(화재·구조훈련), 사내행사(체육대회, 단합대회) 중 다친 경우도 넓은 의미의 ‘업무상 사고’로 보기도 합니다. 단, 개인행위(업무시간 중 이탈, 고의행위 등)는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또한, ‘업무상 질병’의 경우 법 시행령 별표 3에 암·정신질환·소음성 난청 등 다양한 질병이 예시로 적혀 있으나, 그 외에도 실제로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입증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직무스트레스성 우울증’이나 특정 물질 노출로 인한 희귀 질환 등도 적극적으로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퇴근 산재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2018년)부터는 교통수단 제한 없이 누구든 일정 경로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라면 상당 폭 인정받고 있습니다. 단, ‘개인 볼일’로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025년 상반기 언론에 따르면, 산업재해 보상보험금 청구 건수는 최근 5년 새 1.4배로 증가했습니다. 보건의료·교육·IT 업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정신적 스트레스 질환까지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꽤 유연하게 해석되는 쪽으로 흐름이 변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퇴근 후 바로 집이 아닌 경유 경로 사고”, “직장 내 괴롭힘/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도 별도 인정 판결이나 행정심판에서 적극적으로 보장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무상, 근로자의 구체적 사정과 입증 자료(의료기록, 동료 진술 등)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
|---|---|
| 법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시행령 별표3, 시행규칙 |
| 업무상 사고 | 업무 중 부상, 사망(고의, 범죄, 중대한 규칙위반 제외) 예: 설비 사고, 현장 추락, 사내행사 중 사고 등 |
| 업무상 질병 | 일로 인한 질병(화학물질, 스트레스, 소음 등) 명시 외 질병도 인과관계 입증 시 가능 |
| 출퇴근 중 재해 | 통상 경로·방법으로 이동 중 사고 개인 사정(이탈 등) 시 제한 |
| 입증자료 핵심 | 의료기록, 사고보고서, 진술 등 직접·간접 인과관계 강조 |
산업재해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일터에서 다치고, 아프고, 예기치 않은 사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만약 업무와의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산업재해 신청을 적극 검토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최근에는 산업재해 인정 폭이 넓어지는 추세이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청, 관련 서류 준비부터 차분히 시작하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