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기초수급자, 채무조정의 희망 사례

실전 사례로 보는 희망의 채무조정
정부의 채무감면·조정 제도 제대로 알아보기
누가, 얼마나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주요 조건·감면율, 한눈에 보는 표
신청 절차·필요서류·공식링크
채무조정 후 주의점 & 체크리스트
정부 기관·공식 정보 안내

실전 사례로 보는 희망의 채무조정
(누구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54세 이 씨는 몇 해 전 창업에 실패하고, 부모님의 치료비까지 부담하면서 빚이 2,5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경기 침체로 소득은 줄었고, 카드 값과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셨습니다. 급기야 통장 압류까지 당하면서 현금만으로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상황에서, 주민센터 복지사의 안내로 정부 '희망채무 조정'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 결과, 전체 채무 중 2,250만 원이 감면(90%)되었고, 나머지 250만 원은 5년간 월 4만 원씩만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복지 담당자의 도움으로 기초수급(차상위) 자격 역시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물론, 상환액이 지나치게 크면 복지급여 산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상담과 심사 과정에서 미리 확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채무감면·조정 제도 제대로 알아보기
(감면 지원,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장기·단기 연체자, 기초·차상위계층, 소득취약자 대상으로 원금 70~95% 감면, 잔여액 저금리 할부가능
새 출발기금(한시제도): 2020~2023년 코로나 연체자·취약계층, 최고 90% 감면, 상환능력 따라 유연 상환

2025년에는 최근 31일 넘긴 연체자에게도 원금 일부 감면이 확대 적용되고 있으니, 이전보다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누가, 얼마나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장기 연체, 무재산, 수급자일수록 혜택↑)

적용대상	조건 요약	감면율 & 방식	비고
신복위 일반채무	31일~10년 미만 연체, 취약계층 우선	원금 8~90% 감면, 잔여액 3~10년 할부	기초수급·소득취약선별
신복위 장기연체	10년↑, 소멸시효 완성·무자산	90~95% 감면, 잔여액 월3~5만원 상환	재산 없을수록 감면↑
새출발기금	코로나 영향 연체, 취약계층	원금 60~90% 감면, 유연 분할 상환	생계 수급·무자산 중심

주요 조건·감면율, 한눈에 보는 표
(내 상황에 맞는 조건 체크!)

감면조건	2025년 기준	유의사항
연체기간	31일~10년(일반), 10년↑(최대 감면)	장기 연체일수록 감면율↑
대상 자격	주로 기초수급·차상위·소득무	증빙서류 필수, 우선선발
재산	집·차·예금 거의 없음에 해당 유리	재산 있으면 감면 축소·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