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 대상·신청방법·조회 — 2025년 정책

신용사면 대상

2025 신용사면 정책 — 무엇이 달라졌나요?

정부가 5천만 원 이하의 대출·채무를 연체했던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 정책을 202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2020년 1월 1일~2025년 8월 31일 연체 발생자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체금을 모두 상환하면 연체기록이 완전히 삭제되어 금융생활 재기가 가능해집니다.

“5천만원 이하 채무만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신용기록에서 연체 이력이 자동 삭제되며, 카드·대출 등 금융 거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신용사면 대상

신용사면 핵심정책 요약표

구분	내용
신청 대상	2020.1.1~2025.8.31 사이 5천만원 이하 연체 발생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조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체금 전액 상환
시행/적용일	2025년 9월 30일부터 신용기록 삭제 시작(이미 상환 시 즉시 반영)
혜택	연체정보 즉시 삭제, 신용점수 상승, 대출·카드 등 금융거래 정상화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온라인 확인 가능: 9월30일~)
조회 방법	신용평가회사 CB사(나이스, KCB 등) 시스템서 9월30일부터 온라인 조회 지원 예정
예상 수혜 인원	조건 충족 약 324만명(이미 상환 272만명 + 추가 상환자 52만명)

 

 

사례로 알아보는 신용사면 효과

• A씨(프리랜서, 50대): 코로나로 390만원 연체 → 상환 완료 후 기존엔 계속 ‘연체자’ 신용 불이익, 이번 정책 덕분에 기록 삭제&대출 가능.
• B 씨(소상공인, 30대): 창업자금 400만원 연체 이력으로 카드 이용 제한 → 상환 이후 바로 카드 이용 재개 가능.

신용사면 대상

신청·확인 방법 & 조회 사이트

• 신청 방법: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조건 충족 시 신용정보원과 신용평가사에서 자동 삭제.
• 조회 방법: 2024년 9월 30일부터 신용평가사(CB사/나이스, KCB 등) 홈페이지에서 본인 연체정보 삭제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Q&A: 신용정보 관련 상담 및 상세 안내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각 CB(신용평가사) 웹사이트 이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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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반드시 기억할 점

• 이번 정책은 연체금 ‘전액 상환자’만 혜택이 주어져 도덕적 해이 유인은 제한적임.
• 연체 상환 전에는 대출·금융 거래 제한, 신용점수 하락 등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무분별한 연체는 위험합니다.
• 정책대상이 아니거나 채무 상환이 어려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정책도 병행하세요.

신용사면 대상

기존 정책과 차별점, 추가 정보

• 2021·2023년보다 지원 상한(5천만 원) 대폭 확대.
• 과거엔 상환 후에도 신용정보원이 1년·평가사가 최대 5년까지 기록 보유→ 앞으로는 즉시 삭제.
• 정책 취지는 코로나19·고금리 등 ‘불가피한 연체’에서 성실 상환자 우대로 금융시장 재기 가능성 강화.

 

 

연체 상환 지원·기타 신용회복 정책

• 신속·사전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연장 : 연체 30일 이하 이자 50% 감면, 최대 15% 원금 탕감, 저소득·고령자 추가 지원 등 병행 중.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트에서 맞춤 채무조정 안내·상담 가능.

2025년 신용사면 대상은 5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로 경제적 발목이 잡힌 분들에게 큰 재기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꼭 상환을 완료해 금융거래·신용 부활의 문을 여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