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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는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산업재해 보상 등 다양한 복지제도와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절차와 기준이 복잡해 많은 분들께서 헷갈리시는데요. 오늘은 2025 근로능력평가 핵심 내용과 달라진 제도 2가지를 보기 좋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평가는 개인이 실제로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신체적 질환과 장애 정도, 정신건강 상태, 직업 경험, 학력, 연령 등을 종합하여 판정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최종 평가를 담당합니다.
자세한 공식 안내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근로 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이면 수급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급자는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으며, 청년층 수급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 근로 능력 없음: 일을 하지 않아도 생계급여 + 의료급여 1종이 가능합니다.
- 근로 능력 있음: 자활근로 등 참여 요건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 의료급여 2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의 집단은 별도 평가 없이 근로 능력 없음으로 봅니다.
-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 중증장애인,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강 문제로 일하기 어려우신 경우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하여 객관적 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최근 2~3개월 진료기록, 진단서, 검사결과지, 약 처방 기록, 의사 소견서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의학적 평가(서류):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류로 건강 상태를 심사합니다. 1~4단계로 분류되며 3~4단계는 대면 없이 근로 능력 없음이 가능하십니다.
- 활동능력 평가(대면): 1~2단계로 애매할 때 진행합니다. 일상 수행, 인지 기능, 자격·경력, 음주·취업 의지 등 4영역을 종합 평가합니다.
- 최종 판정·통보: 종합 결과가 지자체로 송부되고, 지자체에서 결과서를 통보합니다.
1단계: 관절 운동 범위 25% 제한 → 일상은 가능하나 불편함이 있습니다.
4단계: 관절 운동 범위 75% 제한 → 세수·양치 등 기본 동작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네, 해당하십니다. 조현병, 양극성 장애, 중증 우울증, PTSD, 강박장애, 인지 기능 저하 등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음에도 업무 수행이 어렵다면 신청 가능하십니다.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충분히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근 통계 기준으로 신청자 중 약 13%가 ‘근로 능력 있음’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서류의 완결성과 치료 이력의 연속성이 중요하오니, 증상과 치료 경과가 드러나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판정에는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질환 호전 가능성에 따라 주기가 달라집니다.
- 고착(호전 불가) — 1단계: 2년 / 2~4단계: 3년
- 비고착(호전 가능) — 1단계: 매년 / 2~4단계: 2년
3회 연속 ‘근로 능력 없음’이면 주기가 더 길어질 수 있으니, 재평가 시점에 맞춰 진료와 검사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과서에 판정 사유, 의학적 평가 단계, 활동능력 점수가 상세히 기재되어 결과를 이해하기 쉬워졌습니다.
- 절단·인공관절 수술, 장기 이식자: 최근 2개월 진료기록 면제 가능(수술 기록·사진 등으로 대체).
- 정신질환 진단서 발급 범위 확대: 정신건강의학과 외에 신경과·재활의학과, 입원병원 의사, 지역 일반의도 작성 가능.
▸ 최근 진료·검사·복약 기록을 연속성 있게 준비하셨나요?
▸ 증상 일지(통증, 기능 제한, 부작용 등)를 메모로 정리하셨나요?
▸ 치료 계획서(향후 치료·재활 일정)를 의사 소견과 함께 확보하셨나요?
근로능력평가는 단순히 일을 할 수 있느냐를 넘어서, 건강 상태와 생활 능력, 사회적 여건을 함께 검토하는 종합 절차입니다. 2025년 개정으로 투명성과 수용성이 개선된 만큼,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와 진단서를 꼼꼼히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