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표
| 번호 | 정책명 | 대상 / 주요 내용 | 한도·비고 |
|---|---|---|---|
| 1 | 교통비 지원 | 청년·어르신·저소득·다자녀 등 / 정액 교통패스 지원 | 최대 20만원(월) / 일반인 별도 소액 부담 |
| 2 | 든든한 점심값 지원 | 시범 지역 대상 / 학교·외식 할인 포함 | 월 최대 4만원(시범사업) |
| 3 | 반값 여행 지원 | 인구감소 지역 여행자 / 지역사랑상품권 환급 | 사용금액의 50% 환급, 최대 20만원 |
| 4 | 어르신 스포츠 강좌 | 65세 이상 / 공공체육·복지관 강좌 무료 | 약 100만 명 대상 |
| 5 | 초등학생 건강 간식 | 늘봄학교 1~2학년 / 국산 과일 간식 제공 | 주 1회 제공 |
| 6 | 예방접종 확대 | 독감·HPV / 대상 연령 및 남아 포함 확대 | 중2까지, 남아도 HPV 무료 |
| 7 | 야간·심야 돌봄 확대 | 지역 아동센터 운영시간 연장, 긴급 돌봄 지원 | 연장시설 300개, 심야 50개 신설 |
| 8 | 생필품 지원 | 취약계층 대상 / 푸드 마켓 연계 | 2~3만원 상당, 전국 130개소 |
| 9 |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 장애인 가족 대상 휴식·심리지원 확대 | 지원 예산 확대 |
| 10 | 안심 화장실 설비 | 관광지·상업시설 등 / 불법촬영 탐지장치·비상벨 | 전국 2,500곳 설치 목표 |
개별 항목별 상세 설명
1. 교통비 지원
대상자 유형(청년·어르신·저소득층·다자녀 가정 등)에 따라 정액 교통패스가 제공되며, 패스 구매 금액 대비 일정 한도(최대 20만 원 상당)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일반인도 소액 부담(예: 월 6,000원)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으며, GTX·광역버스 등 광역 이동수단 포함 여부는 지자체 공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든든한 점심값 지원 (시범)
시범 사업 형태로 지역을 선정해 운영됩니다. 학교 급식과 연계한 아침(1천 원) 지원과, 외식 시 결제금액의 20% 할인(월 최대 4만 원) 방식이 핵심입니다. 시범지역·대상 학교 목록과 적용 시기는 추후 발표됩니다.
3. 반값 여행 지원 (인구감소 지역)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의 환급형 지원입니다.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와 공모 일정은 예산 확정 후 공지됩니다.
4. 어르신 스포츠 강좌
65세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한 무료 강좌를 공공체육시설·복지관에서 제공합니다. 수혜 인원은 대규모(약 100만 명)로 계획되어 있어 지역별 운영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초등학생 건강 간식
초등 저학년(1~2학년)을 대상으로 국산 과일 형태의 간식을 주 1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교별 운영 방식 및 배부 일정은 교육청·학교 공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6. 예방접종 확대
독감·HPV 백신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특히 HPV 백신은 기존 여자 청소년 대상에서 남자 청소년(12~17세)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접종 대상과 시기는 보건당국 공지에 따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야간·심야 돌봄 확대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야간(22:00~) 및 심야(24:00까지) 돌봄을 확대합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야간 할증 요금 전액을 지원하여 긴급 돌봄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8. 생필품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푸드 마켓을 통한 기본 생필품(가치 2~3만 원)을 제공하며, 필요시 추가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을 확대합니다.
9.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장애인 가족의 휴식·심리지원 예산을 확대합니다. 세부 대상·지원 내용은 복지부 공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 안심 화장실 설치
불법 촬영 예방과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관광지·상업시설 등 2,500곳에 탐지 장비·비상벨·경광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 대상과 시범 운영 일정은 지자체별 공지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 의견 및 유의사항
-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 시행되므로, 대상·한도·시행 시점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범사업의 경우 적용 지역이 제한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가능성, 신청 방법(온라인·오프라인) 및 증빙 서류는 각 사업별로 다르니 공식 안내를 통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히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경우, 주민센터나 관련 부처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참고
위 정리는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지원 항목을 간단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시범 지역·대상·세부 운영 지침 등은 예산 확정 이후 각 부처와 지자체 공지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정책을 실제로 활용하시려면 해당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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