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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둔화와 장기 고금리로 인해 많은 개인 연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월 12일부터 빚 탕감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정책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빚을 없애거나 조건을 유리하게 조정해 주는 배드뱅크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정책 혜택과 대상자 조건
이번 정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빚 발생 시점: 2018년 6월 이전 발생한 빚
- 연체 기간: 7년 이상 장기 연체
- 빚 규모: 원금 기준 5천만 원 이하
- 상환 능력: 갚을 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올해 안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으며, 나머지 대상자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
-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는 포함 가능)
- 도박, 가상자산 투자, 유흥 관련 빚
- 보험 사기, 불법 대출, 카드 부정 발급 등 범죄 관련 빚
금융기관 빚 매입 방식
금융기관은 빚을 '매입가율'로 사들여 탕감합니다. 연체 기간, 신용 등급, 나이, 빚 잔액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매입가율이 달라지며, 평균 5% 수준이지만 최고 13.46%, 최저 0.92%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사들인 빚을 소각하거나, 장기 상환 계획을 통해 부담을 완화합니다.
정책 신청 일정
- 9월: 관련 기관 협약 체결
- 10월: 채권 매입 시작
- 올해 안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채무 소각 시작
- 내년부터: 나머지 대상자 순차 적용
신청 방법
정책 대상자로 확인되면, 가까운 은행, 카드사, 보험사, 캠코와 상담 후 채권 매입 및 탕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본인의 연체 기록, 채무 현황, 상환 능력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업체 채무 포함 여부
대부업체 채무도 이번 채권 정리에 참여할 예정이나, 매입가율 문제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추가 협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
이번 빚 탕감 정책은 장기 연체자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대상자 확인, 상담, 신청 절차를 꼼꼼히 체크하여 최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책 대상이 아니더라도 대환대출, 저금리 대출 등 대체 금융 상품 활용으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