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양도세, 부자 감세 원상복구! 다시 높아진다2025년, 정부는 “형평성 회복과 세수 확충”을 목표로 하는세제개편안을 이르면 이번 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과거 정부에서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24%→25%로 다시 인상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50억 원→10억 원으로 더 강화된다는 점입니다.여기에 증권거래세율 인상까지 맞물려 상위 소득층과 자산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직접 세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배당분리과세" 도입,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 낮춘다증시와 투자활성화 목표와 역행한다는 비판을 고려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자·배당합계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9.5%)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배당소득이 분리 과세되어 저율로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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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8. 21:19